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인 먹방 유튜버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갈취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유튜브 활동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피해까지 일부 인정하며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민사에서도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은 지난해부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가운데 하나다. 최모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고 이를 이용한 협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인 쯔양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갈취된 금액과 정신적 손해, 유튜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일부를 인정해 총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최모 변호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판결 이후 이어진 민사 판단
이번 민사 판결에 앞서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최모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형사 판결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개인정보 유출이 남긴 사회적 파장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도 평가받는다. 사건 당시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협박과 금전 요구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2차 피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1340만 구독자 채널도 정상 운영
쯔양은 현재 약 13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먹방과 일상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쯔양의 최신 콘텐츠는 쯔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7310만원 배상액에 포함된 피해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배상액이 단순히 갈취된 돈을 돌려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모 변호사가 관여한 과정에서 쯔양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채널 운영 차질, 정신적 피해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갈취 금액 약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돼 총 7310만원의 배상액이 산정됐다.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에서 유튜브 수익 감소분이 손해로 인정된 것은 크리에이터의 활동 기반도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가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광고, 협업이 연결되는 사업 기반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받았다면 그에 따른 매출 감소 역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된 점도 의미가 있다. 과거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로 전달되고,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와 압박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에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최초 유출 이후에도 재생산과 2차 가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이버 렉카와 전문직 책임까지 남긴 사건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와 함께 변호사의 직업윤리까지 다시 돌아보게 했다. 변호사는 의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정보가 외부 유튜버들에게 넘어간 정황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조력을 기대하고 제공한 정보가 오히려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신뢰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제작자를 상대로 한 폭로와 협박이 단순한 온라인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채널 운영에 압박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모 변호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쯔양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쯔양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되고 상대방의 맞소송은 기각되면서 사건의 민사적 책임도 보다 명확해졌다.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제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됐는지 여부와 향후 항소 진행 가능성은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1심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배상 범위와 책임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현재 공개된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전달하되 최종 확정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쯔양 활동은 계속 이어진다
쯔양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겪었지만 먹방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채널 영향력과 팬덤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도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쯔양 협박 변호사 판결 소식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쯔양의 현재 활동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본업인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들의 응원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쯔양 개인의 피해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영향력을 이용한 협박과 개인정보 거래에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유명 크리에이터의 사생활을 조회수와 수익을 위한 소재로 소비하는 관행에도 경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쯔양 협박 변호사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갈취, 온라인 확산이 결합했을 때 피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다시 확인됐다. 향후 상급심 진행 여부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사이버 렉카와 개인정보 악용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전망이다.
작성자: 이슈모어 | 작성일: 2026년 07월 16일
